법령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. 대법원 2016. 6. 16.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
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〈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〉[공2016하,1069]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2013년
2003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, 2003. 11. 27.
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
2000년
6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도4022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사기밀누설·뇌물수수][공2000.3.15.(102),639]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4년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4도348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사기밀누설][공1994.6.1.(969),1570]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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